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09-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 칠레가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완전 적립식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30여 개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8개 국가 정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만 해도 50% 가까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