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장님, 위탁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재위탁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주무부처가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법령에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눈 감고 있다가 이제는 불법파견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