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서영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약간 상위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표성 있는 노조를 빼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10-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닥칠 요양보험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3월 달에 위원회가 끝나고 6기를 구성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다 유지했는데 1기부터 유지해 온 245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만 교체를 했어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약간 상위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표성 있는 노조를 빼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마치 양대 노총이 무슨 큰 법을 위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 8개월이나 늦게 한 보건복지부가 더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양대 노총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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