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68시간, 24시간 이것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시행시기를, 그러면 준비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법안이지 그냥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준비 안 됐다고 해서 한없이 늘어지면 이것은 법안만 통과됐지 아무 효과가 없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