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야 연금개혁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이 잡힐 텐데 너무 심각하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계속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후세대에 부담이 되니 기여율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소득대체율도 한쪽에서는 더 낮추자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레디트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노후소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입도 늘리고 그리고 실제 노후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높여 주자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그것의 기금을 지금 30%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