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동안에 너무 무능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제도화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의사가 지시를 해서 간호사가 간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전공의가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은 간호사의 직이 박탈되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실제로 거부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있는 법이지만 그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을 조금 더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발의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