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