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문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국민들이 이후에 기여율도 엄청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는 국가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그래야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니 기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면서 또 계속 ‘고갈되니 기여율을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