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