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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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채 상병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채 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딸들을 보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채 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딸들을 보내는……
이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것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며 청년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것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를 시켰습니까?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법정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맞춰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2023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정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거듭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까지 조세특례의 확장을 택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세 수입은 7% 감소하는데 조세지출을 12% 늘리는 안을 정부가 내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총리께서 22년 9월 달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기자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리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꾸준히 소통해서 크레디트(credit)가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치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한․중․러 협력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장에서 가교 역할과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어민들이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과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소유주는 김건희 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명확한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답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막아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아 나섰습니다.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막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회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두 가지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영업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심판의 대열에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검증하고 수산물 피해 등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일본까지 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보관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큰 우려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마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IAEA 결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이 4483억 원이라고 제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 수입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청구권협정 내용 안에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런 태도가 아닌데 마치 과거 정부의 태도가 현 정부의 태도인 것처럼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연대․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95세의 피해자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맞습니까?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속수사한 곽상도 전 의원마저도 뇌물죄를 입증해내지 못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의한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이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1억이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입니까?
보통 시민이라면 당장 소환되고 구속됐을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무죄일 수 없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법 정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국회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부로 바뀌면 8개 부자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600억 원 상속세 공제라는 특혜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까?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십 년 가업을 이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 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부자기업들의 대물림을 모두 가업승계로 인정하고 최대 6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단지 부자 면세, 부자 대물림 보장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 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는 구조조정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40% 가업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책임을 공제해 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산업부 조사를 근거로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기업이 11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 속에 요구안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1년에 단돈 100만 원 적금은커녕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춰 있었습니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만 7000명의 노란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이라는 노란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해 주면서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 기준마저도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걸 더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21년 합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농민들에 대해서도 현재 물가대책 관련해서는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