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입니까?
보통 시민이라면 당장 소환되고 구속됐을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무죄일 수 없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법 정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