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