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 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는 구조조정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40% 가업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책임을 공제해 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산업부 조사를 근거로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기업이 11개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