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