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9-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치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