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