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십 년 가업을 이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 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부로 바뀌면 8개 부자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600억 원 상속세 공제라는 특혜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까?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십 년 가업을 이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 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부자기업들의 대물림을 모두 가업승계로 인정하고 최대 6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단지 부자 면세, 부자 대물림 보장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