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