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