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9-0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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