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3-09-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