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