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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