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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