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