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