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