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최저임금 발언
2023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제대로 대두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제기구가 1969년에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과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준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소득 제한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아닌 이전소득의 60%를 보장하되 산재보험 휴업급여처럼 최저액과 최고액을 두고 적용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데 적극적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전체 전 생애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무직 평균임금에 비해서 85% 이하일 때는 2.2%까지 증액 편성 가능하고 이런 지침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2년에는 최저임금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3%까지 인상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늘리면 권한은 줄어들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좌진 줄여서 똑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양한 시민들을 빠짐없이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새 얼굴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2022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저임금 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 중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하고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나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까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체교사도 국공립 1호봉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호봉 적용해라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말이 먹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체교사도 국공립 1호봉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호봉 적용해라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말이 먹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공공운수노조에서 지난 4월 달에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453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유럽부흥개발은행 시절에 공무원연금을 받은 문제나 그리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의 핵심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비정형 노동자들 이런 시민들이 연봉 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연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박탈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 속에 요구안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1년에 단돈 100만 원 적금은커녕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춰 있었습니까?
이 세계적 경쟁력을 불황과 호황을 가리지 않고 지켜 낸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같은 조선업 종사자들입니다.
2014년 20만 명에 달하는 숙련공의 숫자가 21년 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문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폐업, 임금체불이 다반사로 벌어지기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 하고 파업을 한 겁니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5년 전 삭감된 임금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요구, 무리한 요구입니까?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해서는 직접 비판을 회피했습니다.
더욱이 후보자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위배하는 삼성으로부터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신고를 누락한 것 그리고 삼성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직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영업자하고 연결시키면서 을들 간의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2017년에 최임 제도개선 TF에서 최임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도 얼마 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을 못 하는 정도라고 하면 과연 장관이 돼서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른 부처에 맞서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말씀 안 하신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2021
저는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 폐지안하고 일반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따로 법안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점점 노조에서 적용할 범위들을 넓혀 가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정도면 폐지하고 특수하게 법안 적용해야 될 것을 그 법안 안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승길 교수님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건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는 돈보다 실제로 임대료로 내는 돈이 더 많고 그리고 5년, 10년 적자 봐 가면서 겨우 어쨌든 영업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고 그 원인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실제로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 5인 미만에 있는 그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발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기업 수가 93.3%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런데 공단 내 주요사업 대부분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게 차별이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72%가 18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차별시정 받은 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인건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언뜻 보면 비용이 많아 보이는데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이 총 2000명 수준입니다.
사업 대상 대학이 374개교니까 학교당 배정 인원을 나누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1일에 4시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이런 정도의 지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2020
그리고 숙박은 사진과 같이 좁고 곰팡이가 가득한 곳에서 6명이 생활합니다.
아폴리 씨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 209시간, 190만 원입니다.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은 월 평균 390시간으로 법정수당을 제외하고라도 최저임금 기준 월 33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도 불규칙하거나 지연 지급되는 등 임금체불이 빈번합니다.
아폴리 씨는 지난 8월에 개야도를 찾은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야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휴식시간 0.7시간, 한 달 평균 휴일 0.1일, 월 평균 노동시간이 359.9시간입니다.
노동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이 최소 309만 원이었으나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은 188만 원에 불과합니다.
욕설과 폭언, 외출 제한, 조업 중 식사 미제공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런 수준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명목으로 현대판 노예 내지는 인신매매 수준의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