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