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