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