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영업자하고 연결시키면서 을들 간의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