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 폐지안하고 일반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따로 법안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점점 노조에서 적용할 범위들을 넓혀 가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정도면 폐지하고 특수하게 법안 적용해야 될 것을 그 법안 안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승길 교수님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건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는 돈보다 실제로 임대료로 내는 돈이 더 많고 그리고 5년, 10년 적자 봐 가면서 겨우 어쨌든 영업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고 그 원인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실제로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 5인 미만에 있는 그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발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기업 수가 93.3%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