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렇게 권고하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체교사도 국공립 1호봉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호봉 적용해라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말이 먹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