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특히 중대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머니가 다르고 써야 될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건보 재정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