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선거제 발언
2023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의 요구와 국회 다수의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특권도 늘어나고 권력만 더 강해질 뿐 더 무능해지고 더 못나지고 더 싸움박질만 해댈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정수 300명,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으로 1인당 인구는 10만여 명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입니다.
선거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5%를 득표하고 84%의 의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표하고 16%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만드는 온갖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은 확증 편향을 일으켜 진영 간의 극한 대결을 부추깁니다.
이런 혐오와 극한 대결 정치는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적어도 3 대 1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