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원전 발언
2023
지난 5월 환경부가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그리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의 식품 오염과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고 충분히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류되는 방사성, 방사능 핵종의 총량이 얼마인지도, 제거기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핵종별 총감소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원자력발전 국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기준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양의 오염수를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거라고 보시지요?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2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임시적인 조치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마치 이것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해서 이후의 기후위기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에너지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존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친원전으로 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이런 다양한 발언들을 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류체계 관련해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전에 지어진 원전들은 이것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것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곳이 다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후쿠시마 사태하고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원전이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2021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면 상승과 함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유승훈 진술인에게는, 전기요금이 3배 상승할 거고 갈등 조정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처음에는 100㎿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면 상승과 함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유승훈 진술인에게는, 전기요금이 3배 상승할 거고 갈등 조정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간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될 시기에 대응하지 않고 4대강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몇십조 원의 돈을 낭비했던 양당이 서로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가자고 하면서 이미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은근히 다시 원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탄소와 탈원전은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좀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하고 더 약자인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