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1-07-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간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될 시기에 대응하지 않고 4대강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몇십조 원의 돈을 낭비했던 양당이 서로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