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