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