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출생․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출산율이 0.54명 낮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20% 오르면 출생률이 36%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해외사례로 보면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정도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