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재정 위기이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을 더 늘리는 방식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실업크레딧도 국민연금기금 25%인데요.
보시면 출산크레딧이 18년에는 기금이 2억 5000이었지만 지금은 13억까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