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1-07-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0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