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민생지원금 발언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2021년 추경에서도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농촌 체험형 마을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역시 매출 증빙이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80억 이하인 곳도 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실제 손실보전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별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1년 7월 입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두 차례의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재난지원금이 이례적이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급될 때마다 지급대상 그다음에 지원단가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늘 소외된 사람들이 ‘나는 더 어려운데 왜 나는 소외시키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 취약계층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처음부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180여 석이 되는 집권 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0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할 때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을 못 하니까 폐업 못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당장 코로나가 좀 완화돼 가지고 가령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싶다고 해도 이 업자들은 새로운 물건을 살 돈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실제로 팔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

(김영진 간사, 김태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역단계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서 이것 의무가입으로 하고 그리고 1인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 형태로 이렇게 하자는 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되어야 그래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서……

코로나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가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두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 촘촘하면 굳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에, 지금은 정해져 있는 특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가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고용보험제도는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어 부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현행 보험제도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4차 추경을 거치면서 2조 60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조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대체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 국민 소득보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망에서 빠져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한테는 지원금을 해 주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단축돼서 실제 임금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