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고용보험제도는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어 부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현행 보험제도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4차 추경을 거치면서 2조 60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조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대체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 국민 소득보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