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21년 7월 입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두 차례의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재난지원금이 이례적이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02-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상공인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1년 7월 입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두 차례의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재난지원금이 이례적이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급될 때마다 지급대상 그다음에 지원단가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늘 소외된 사람들이 ‘나는 더 어려운데 왜 나는 소외시키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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