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망에서 빠져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0-09-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핀셋 지원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망에서 빠져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한테는 지원금을 해 주는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단축돼서 실제 임금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