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가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두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 촘촘하면 굳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0-12-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1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서 이것 의무가입으로 하고 그리고 1인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 형태로 이렇게 하자는 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되어야 그래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서……
코로나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가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두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고 촘촘하면 굳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에, 지금은 정해져 있는 특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가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