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할 때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