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1-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역단계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