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때 실천 과제로 한 7개 정도를 죽 나열했는데 합계출산율이 그 당시에 05년도에는 1.08명이었고 2010년도 계획이 1.3명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이 1.6명이었어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09-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때 실천 과제로 한 7개 정도를 죽 나열했는데 합계출산율이 그 당시에 05년도에는 1.08명이었고 2010년도 계획이 1.3명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든 또는 국민연금이든 재정건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랫동안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